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7년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7.10.15.(284),1675]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5년

3. 대전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212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4.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4년

5.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6. 30. 선고 93가합183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94(1),30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1년

6. 서울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930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하집1991(3),490]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7. 대구고등법원 1991. 5. 8. 선고 90구1244 판결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헌법